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9월의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하여 30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정전사태, 부실 저축은행, 위안부, 유럽발 재정 위기가 폭넓게 제시했다.
▲ 2011년 9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① 국내 전력수급 현황 및 전력난 논란- 지난 ‘11년 9월 15일, 이상기온으로 가을철임에도 기온이 치솟으면서 정부 수요 예측과 다르게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전 대란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 겨울철 이상한파로 전기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로 여름철에 몰리던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가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어 전력난은 올 겨울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력난이 발전소가 추가로 완공되는 2014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②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난해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11월 9월 18일 금융당국이 7개 상호 저축은행에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금년 들어와서만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이 동요하면서 예금인출이 심화되자 정부는 서민 대출을 늘리는 등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③ 위안부 문제와 국제사회의 시각- 최근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며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④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부도 우려에 이어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⑤ 2011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11년 9월 7일,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논란이 많았던 소득·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는 결국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해 철회되었다.
⑥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11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7천500억 원 규모로 대학 자구 노력도 유도해 명목 등록금을 5% 정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번 등록금 완화 방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과 대학 장학금을 확충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반값 등록금’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1년 9월 1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내용의 중기 재정계획(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0~2014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당시 예상치 평균 7.7%)보다 2.9%p 낮은 4.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균형 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2013년까지는 긴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⑧ '12년도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총 43곳을 선정·발표했다. 2012년도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17개 대학을 포함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43곳이 확정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평가에서 국립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립대의 선진화, 효율화를 위해 9월 중으로 특별관리 국립대학 6곳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⑨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요 및 경기결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The World Championships in Athletics)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로 꼽힌다. 지난 ‘07년 국내 최초로 대구시가 제13회 대회를 유치해 4년 넘은 준비기간을 거쳐 ‘11년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아쉽게 한국팀은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⑩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기준 및 절차 확정-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자체 통합을 위한 큰 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으로 지자체 통합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올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단일화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속도도 한 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