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기술이 융·복합된 제품의 증가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수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기업 간 불붙은 특허 쟁탈전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글로벌 특허전쟁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간 M&A가 활발하고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찬수 수석연구원은 “이미 애플 컨소시엄은 노텔 특허 6,000여건을 45억달러에,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 1만7,000여건을 125억달러에 인수하는 등 특허에 대한 사활을 건 확보전쟁이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산업의 변화 방향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우선 특허 자산의 수익화를 주목했다. 특허가 제조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특허를 활용한 공격적 수익 창출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 최근 라이선스, 벤처 투자, 재판매 등 기업의 특허 수익화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특허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로 기존의 특허 비즈니스가 컨설팅, 침해 분석, 법률 등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특허 경매·중개, 무형자산의 유동화 상품, 소송 대행 서비스 등으로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분석했다.
ICAP 오션토모, 나인시그마 등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기술 제공자와 기업의 필요 기술을 찾아 중개시켜주는 경매·중개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박 연구원은 특허침해소송을 통한 합의·배상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권 관리기업(NPE) 비즈니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내 특허소송 중 NPE 비중이 10년 새 2.5%(1998년)에서 13%(2008년)로 급증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NPE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특허와 주요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대해 ▲스마트폰은 특허 '세(勢) 불리기'를 위한 합종연횡 전개하고 ▲반도체는 특허 매각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LED 산업은 특허 블록화를 통한 진입장벽 구축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찬수 수석연구원은 이런 특허전쟁과 산업 경쟁구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기업은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의 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영역과 인접 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기술역량을 구축해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허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밀착형 특허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