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23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양국 동맹을 확고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 FTA 청문회에서 "행정부측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전날 미 상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하면서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 기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가 불행하게도 3년간 지연돼왔다"면서 "한국과의 FTA는 최소 연간 100억달러의 상품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등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된 현안인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적용 혜택 문제를 제기했다.
셔먼 의원은 "한달에 8달러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과 미국 노동자들이 경쟁할 경우 많은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1년 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다루기로 했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내부거래'로 간주해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국은 아세안(ASEAN)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역외가공 특례란 한국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비용의 60% 이상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