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던 기초연금 지급계획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2월국회 마지막날이다. 하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국회 넘겼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종박정치에 대해 박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에 대해 그리고 새누리당의 꼼수정치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굳세게 굳건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가 2월국회에서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공은 4월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났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안과는 달리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따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