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8일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미숙아로 태어난 합의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성숙시킬 책무가 정치권에 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지난 1월1일 여야 법사위원 서명문건을 들이대자 여당이 마지못해 응하면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온전한 형태의 협의나 합의로 보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협의안도 그동안 여야논의와 동떨어진 정체불명의 검찰안에서 비롯됐으며 내용에는 지뢰밭이 곳곳에 숨어있었다"면서 "여당은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을 매우 좁게 잡은 뒤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상부 뜻이 있었다고 버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부가 대체 누군가. 대통령인가. 김무성 의원 말대로 대통령에게 원고를 써주는 사람들인가"라며 "정작 중요한 특검은 기구특검 근처에도 가지 못한채 엉성한 제도특검에 머무르고 말았다. 임시국회 시한과 민생을 외면 할 수 없다는 비판에 쫓기고 10년 논의한 특검과 감찰관제를 법으로 만든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합의에는 겨우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합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말하면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급급해 하지 말고 성실하고 실질적으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