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C 자유조선방송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통일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통일한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대격변의 시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해 물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환 북한민주화넽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체계가 오래 가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며 연이어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권위를 세우고 권력 기반을 세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 ▲김정은의 경험 미숙, 판단력 미숙을 보완해 줄 대표적인 멘토 세 사람 중 장성택, 이영호는 죽고 김경희는 중병에 걸려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장성택을 부드럽게 2선으로 후퇴시키거나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거칠게 숙청해야 할 만큼 북한의 권력체계는 안정되지 않음 ▲중국은 북한의 3대세습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원래 허약한 북한체제가 중국의 충분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해 더욱 허약해졌음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의 어린 새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어떤 우발적 사건도 대형 소요로 확대될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확실한 말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지금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통일비용은 전반적으로 통일 후 10년 기간 남측 GDP의 7% 내외이다. 그런데 이득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별도로 따져본다 하여도 매년 11% 내외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대박"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교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 ▲통일 후 10년의 남북소득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체계를 갖추고, 북측은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 ▲통일 후 10년간은 군사비 지출을 GDP의 1%선에 머물러야 한다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한다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원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을 해주고, 국유 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를 유지와 같은 것들에 주안점을 두야한다라고 말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우리가 국내외 정세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올바른 통일대비 태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환경과 통일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의 통일여건과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고 있어 올바른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원장은 "통일은 화해·협력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 항아리'를 만든다고 통일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라며 "그 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기아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탄력성을 높여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올바른 국가전략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정치역량과 경제역량을 갖추고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