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저성장의 덫'에 걸려 급속하게 성장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풀이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과 재정·세제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 경제를 축으로 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가동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소비 여력 확대 등을 통한 내수 기반 확충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계획'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말 현재 39.7%에서 2017년에는 47.7%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 청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 10만개에서 3년 뒤 5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60%대 후반에서 160%대 초반으로 낮춘다.
현재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2017년에 15조원으로 줄인다.
온라인 수출액도 25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어나 한국이 세계 6대 수출 대국으로 부상할 계획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면서 경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비리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입찰 업무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17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추고, 투자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50만 개,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말까지 800여 개의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에 대한 준비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