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이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며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 참석해 "(담화문에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세 등 불가피한 재원마련 계획이 빠진 무책임한 조치"라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 혁신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요구와 국가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밋 빛 약속만 나열한 실망스런 담화"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