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마련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인 금융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