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흥국 금융 위기와 엔저 등 대외변동성 심화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를 8000억원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6000억 달러 중 중소·중견기업 수출 목표를 2000억 달러로 잡았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77조4000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2013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20%포인트 할인한다.
또 환율이 하락하면 환수금 부담 없이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2월 중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 기업'도 400개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2013년 46개사에서 2014년 200개사로 확대하고 전략·인력·금융·마케팅 등 4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 올해 중 10개 주요국에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인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하고, 온라인 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법,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중계·가공무역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간 무역(G2G) ▲절충교역 등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원을 확대한다.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육성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3개 산업엔진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다.
산업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펀드 조성, 기술획득형 국제 공동연구, 100대 핵심 장비개발, 연구개발(R&D) 표준 연계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상호 협업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수요업체참여, 고위험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은 장비·부품 기술 개발, 대학·연구소는 원천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신시장 창출-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신제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에는 풍력, 태양광, 매립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연결해 디젤 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 섬(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을 시범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공공기관의 설치의무비율을 2014년 1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한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투입한다.
자원외교 분야는 '양적 개발'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상 외교 기회를 활용해 UAE의 10억 배럴 생산 유전을 확보하고 원전 발주가 가시화된 핀란드, 베트남 등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개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부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대출·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 보증(2조5000억원0과 자원개발융자(2000억원)도 확보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산업부는 올해에도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 FTA 시장 규모를 현재 55%에서 71%로 확대하고 교역액 비중은 36%에서 61%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대 내수 시장 선점을 위해 한·중 FTA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FTA를 중점 추진해 성과를 내기로 했다.
FTA 체결 후 보완대책도 내실화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단계부터 부처합동으로 준비과제를 마련, 새로운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장개방에 대비한다.
또 6월 중 취약산업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3월 중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영향을 분석해 추가 공청회 등을 토대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활성화에 대비해 분야별 전략을 재점검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등 다자 협력체에서는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통상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