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2014년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강연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조찬강연 모두발언에서 최근 신흥국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과 노동·고용 현안 등 기업인들의 우려에 대해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의 체력과 위기대응능력이 튼튼하다는 점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주길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작년 한 해 추경예산 편성,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13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개선 세가 확대되어 4/4분기에는 3.9%(전년동기대비) 성장하면서 위기 이전 성장추세에 근접하였으며, 고용 확대가 지속되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美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취약 신흥국 불안 등이 여전하고, 국내는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2014년에는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내수 활력 제고: 투자·소비 여건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리스크 대응 강화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생계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정착, 중산층 기반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 수출·해외진출 촉진, 창조경제·미래대비 등 이를 통해 경기회복 추진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서민·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4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와 3.9%의 성장률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하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를,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내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해 '민·관·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의 3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부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3월 이후 성과점검 및 혁신사례 발굴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현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