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로 높아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와 비(非)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현재 821조1000억원으로 2011년의 753조3000억원에 비해 9%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61.0%에서 2012년 말에는 64.5%로 올라갔다.
2012년 말 현재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821조1000억원)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 거래로 중복되는 부채(72조8000억원)를 뺀 액수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1년 753조3000억원과 비교해 67조8000억원(9.0%) 증가했다. 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각각 45조4000억원(9.8%)과 25조3000억원(6.9%)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은 LH,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중앙과 지방의 123개 기관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경우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산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면서 공공부문 부채 유형은 3단계로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특별 회계와 정부관리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D3) 등이다.
D1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 거래를 인식하는 것) 방식으로 산출한다. 반면 D2와 D3는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현금 유출입을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때 거래를 인식하는 것) 방식으로 산출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D1은 443조1000억원으로 GDP의 34.8%를 차지한다. D2(504조6000억원)와 D3(821조1000억원)는 각각 GDP의 39.7%와 64.5%에 달한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는 D2를 이용해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107.4% 수준이다.
D1의 경우 기관 유형별 부채 규모는 ▲중앙정부 425조1000억원 ▲지방정부 27조1000억원 ▲지방교육자치단체 2조1000억원 등이다. 내부 거래로 인한 부채는 11조2000억원이었다.
D2의 경우 ▲중앙정부 425조7000억원 ▲지방정부 43조4000억원 ▲지방교육자치단체 9조9000억원 ▲비영리 공공기관 53조4000억원 등이다. 내부거래로 인한 부채는 2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 거래를 차감한 수치다.
D2와 D3에는 발생주의 부채 항목이 대부분 포함됐다. 다만 기재부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는 연금 충당부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를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충당 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 규모를 확정키 어렵다"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보증 채무(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도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를 각각 산출하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신 국제 지침을 적용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2013년 공공부문 부채 규모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