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영어 사교육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을 아주 어려운 영역을 배우도록 강요하면 그것이 또 결국은 사교육비 증가로 늘어나게 된다"며 "개인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과거 우리 사회는 계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선행 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공부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직업교육이 앞선 스위스의 사례를 들어 "일·학습 듀얼 시스템 같은 '선(先)취업 후(後)진학' 제도를 활성화해, 원한다면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 공부는 나중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길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이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관건"이라고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고 광화문과 숭례문 목재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화재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앞으로 전국의 문화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형문화재 선정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문화재청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문화재 수리·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콘텐츠 기획·제작·투자·유통·수출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마중물'을 들어 교육·문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다. 그런데 처음 물을 길어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면서 "교육과 문화에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행복의 물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가 진행된 서울예대는 교육부 소관기관이면서도 이곳 출신들이 문화예술 각 분야에 진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 때문에 '교육과 문화의 접점'이라는 차원에서 보고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