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확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사주출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국조에 현오석 증인채택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현 부총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불러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독도ㆍ이어도 통합방어계획 필요"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의 허성필 국방전문위원은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최근 일본의 방위력 증강동향과 안보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독도와 이어도에 대해 낮은 수준부터 고강도에 이르는 군사적인 분쟁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2ｍ 폭설...점검단 긴급방북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준으로 금강산 지역 적설량이 2ｍ에 달했다"면서 "어젯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현대아산 등 긴급 대책회의 결과 점검단이 방북해야겠다고 해서 정부 당국자 5명 등 점검단이 오늘 새벽에 현지로 떠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