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시민단체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이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CCA는 먼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종교인 과세가 2월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세정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인 징세를 특별한 단체인 종교계에도 부과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및 지방선거에서 종교인 과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당에 대해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의 기능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은 물론 국민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다스리지만 국민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은 종교를 통하여서이다. 물론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본연의 자세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이면에는 한국의 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사회 자선단체 시설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중의 70% 이상이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활동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CCA는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CA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종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에서 강력한 교회들과 성당, 사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기독교회를 보자. 전국의 6만여 교회중 80% 이상인 5만여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분류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정상적인 직장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이 사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종교인들에게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미자립교회나 종교인들에게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교인 지원에 대해서 나서기를 오히려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정부가 세금문제로 한국교회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1천만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권선거,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최악의 경우 '낙선운동'을 실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