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소비 10% 늘면 일자리 17만개↑
내수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소득계층별 소비 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이 2006∼2012년에 소비여력의 10%를 더 소비했으면 연평균 신규 일자리는 16만8천개, 국내총생산(GDP)은 7조2천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밝혔다.한국 실질 민간소비는 2013년 현재 실질 국내총생산(1천135조원)의 50.6%에 해당하는 574조원에 달한다.
한국産 수입규제 141건...수출확대 경고
세계 경기불황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이 주요국의 수입규제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 대(對) 한국 수입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건은 작년 한 해 신규 발동된 것으로 2002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기록으로도 1999년 50건, 2004년 36건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금융사고 소홀한 은행 제재 강화
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생활가전, 삼성 브랜드 가치평가 1위
요 생활가전 분야에서 삼성전자 제품들이 브랜드가치 1위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은 1월 브랜드가치평가지수 분석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부문에서 브랜드가치 1위에 올랐다. TV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의 UHD(울트라HD) TV가 BSTI 871.26점으로 LG전자 제품(815.77)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근무환경 개선해 고령화 대비 필요"
한국 기업들도 교육을 통해 고령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나은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기업의 대비도 빨라야'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럽처럼 점진적 고령화로 직업의 형태가 이에 맞게 바뀌지 못해 기업이 받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제도적 환경 변화와 고령화 이슈가 기업의 인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美법원, 삼성-애플 심리요청 기각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냈던 재심과 배상액감축,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청구와 애플의 JMOL 요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례의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