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축소·은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심 선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도 "김용판 전청장 1심 무죄 판결이 납득이 안된다"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너무도 안일하게 경찰의 주장을 쫓기만 한 재판부는 의도했건 안했건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 됐다"며 "이렇게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한 책임은 부실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한 검찰에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반민주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 도입 및 그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한층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NCCK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4자회담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더 낱낱이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어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도 7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축소 주범,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