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평가와 출범을 앞둔 3기 방통위의 향후 정책 전망을 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6일 오전 10시 전국언론노조, 방송인총연합회, 유승희 민주당의원이 공동 주최한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2기 방통위의 방송정책평가와 3기 쟁점 전망'을 발제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2기 방통위는 박근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양분된 부처의 주도권 싸움에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3기 방통위는 방송정책의 결정을 합의형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의사결정구조의 정상화와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해 발제를 한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기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 측면보다 시장경쟁 원리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3기 방통위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디어시장 내에서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급격한 시장화를 막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조력자로서의 방송의 기능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3기 방통위의 기본적인 책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강혜란 여성민우회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3기 방통위는 공공성에 대한 가치지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3기 방통위는 각계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이 돼야 한다"며 "창조경제가 우선시 되는 시대에서 방통위가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위원회가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의 업무가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3기 방통위는 언론단체, 시민사회 단체의 폭 넓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최를 한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홍진표 방송인총연합회장,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