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올해 도입예정인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기초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과 2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2.4%는 차등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67.2%가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20만원씩 동일하게 기초연급을 지급해야 할 경우 증세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7%가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증세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84.8%)가 동의한다는 응답자(76.7%)에 비해 높게 나왔다.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77.4%)가 동의한다는 응답자(59.7%)에 비해 선호도가 더 높았다.
'기초연금 재원이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조세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6.6%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급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9.9%에 불과했고 70.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