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6일 합의했다.
협의체는 또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 2인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뜻을 모았다. 5인 실무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가진다.
여야정협의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문 장관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가진 뒤 "각 당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에 관한 양당의 입장차가 커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7월 시행을 위해 2월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65세 이상에게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기현 의장은 "정부안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책무라는 취지이고 세대간 형평과 세대 내 형평 모두를 고려한 내용"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기다리고 있다. 준비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문제를 고려하면 적어도 2월 국회에선 꼭 기초연금법이 제정돼야 7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지급이 7월인데 아직 법도 못 만들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로서 무거운 심정"이라면서도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질 때 미래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야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어르신들이)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효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다. 문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철회돼야 한다. 연계함으로서 20~50대 세대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가고, 국민들 속에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 할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여야정 협의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의료산업발전정책이라고 부르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문 장관은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했다. 예산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모든 준비에 4개월이 걸린다. 2월까지는 법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작업을 해서 기초연금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며 "힘들고 어렵겠지만 2월중에 법을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