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도 이달 초부터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의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며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