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전남(해남)·충남(부여)·경기(시화호)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현재 AI가 철새의 이동경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에 대해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철새이동경로가 아닌 여타 지역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예찰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설 연휴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아 AI 우려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협조하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 개인정보의 불법·부정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 및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일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기관도 국민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재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 원천차단 등의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달라"며 "입법이 필요한 조치들은 오는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