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범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67개 단체가 23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2대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들은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범교육계·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갖고 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정치권에게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공동기자회견(1.16), 교육의원총회의 기자회견(1.21)에 이어 범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및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모여 공통된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자치가 존망의 위기에 서 있으며, 멀리로는 1·2 공화국에서부터 가까이로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20 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도가 단번에 사라질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밝히고 있고,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감 경력유지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이러한 흐름에 조속히 답해야 할 차례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정개특위와 정치권을 향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교육의원제도 유지 및 교육의원 수를 확대 등 2가지 핵심 사항의 반영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자치의 명맥이 끊기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부정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범교육계·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총력투쟁 결의
[기자회견문]대한민국 건국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자치가 존망의 위기에 섰다.
멀리로는 1·2 공화국에서부터, 가까이로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로 인해 단번에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는 지난 해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교육경력이 유지되고 교육의원제가 존속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방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개특위는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대해 지난 주 한국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계의 의사를 모아 입장을 천명했고, 시도의회에서 교육관련 안건들을 심의, 의결해온 교육의원들은 엊그제 의원직 총사퇴라는 절체절명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밝히고 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감 경력유지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제 정개특위가 이러한 흐름에 조속히 답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하여 지난 주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발표했던 5대 핵심과제를 상기시키면서 정개특위가 시급히 개정에 나서야 할 과제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1.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부활하라!
2. 교육의원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의원수를 확대하라!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교육적 여망을 정개특위와 정치권이 하루속히 수용할 것을 공동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교육자치의 명맥이 끊기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부정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우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직능단체는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활동할 것이다.
2014. 1. 23.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67개 참가단체 일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육의원총회/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서울교대평생가람회/서울평생교육회/선민네트워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교바로세우기경기연합/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학교바로세우기인천연합/교육운동연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교육희망네트워크/다른교육은가능하다/교육혁명공동행동(강원교육연대,경기교육연대)/관악동작학운위원협의회/노동자연대다함께/노동해방실천연대/대전교육연구소/문화연대/사노위/학생변혁모임/사회진보연대/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연대/진보교육연구소/좌파노동자회/아수나로/충북교육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술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