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170만 가구/327만 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해오던 문화바우처제도를 개선,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여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60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가구당 5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 67억 원이던 문화바우처 예산을 347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문화바우처제도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화바우처는 작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바우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를 에서 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 발급 신청 및 사용은 내년(2012년도) 2월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금년 4월에 시작되어 8월 말까지 26% 수준에 머물렀던 문화바우처(카드)의 발급률이 청소년 추가 발급으로 인하여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문화 욕구가 높은 청소년 등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인 요양 시설, 아동 양육 시설, 장애인 생활 시설 등 복지 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개인당 문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