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16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파업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우백 조직실장과 고창식 교육선전실장, 김학겸 운수조직국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임영호 조직국장 등 5명에 대해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 등 핵심 간부 9명은 지난 14일 자진 출석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경찰에 자진출석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4.01.14. ©뉴시스
경찰은 이들이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현재까지 철도노조 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통해 석방됐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