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13일 오전 당정협의를 가진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대학 구조개혁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오늘 나눈 의견을 종합해서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교육부가 상세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향후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과다한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 등 여러가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기준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일선에 맞는 명확한 구조개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학교가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현행 조치되고 있는 것과 심사 시점이 맞지 않는데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조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심사 시점을 골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고등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도 중요한 만큼 교육부가 단독 발표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인력 수급 계획과 잘 맞춰서 대학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남는 대학건물을 향후 어떻게 국민들이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향후 질 좋은 교과서로 공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가 현행대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개선책을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부가 발행체계를 포함해서 실상에 대해 정밀한 점검을 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폭넓은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 수준높은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