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중 절반 이상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답변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를 웃돌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를 묻는 물음에는 '비슷하다'(47.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매력도가 떨어졌다'(32.9%), '증가했다'(19.8%)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적 변수'(27.0%), '과도한 규제'(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기업 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53.3%)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은 49.8%에 달했다. '별 영향 없을 것',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의 순이었다.
기업 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시적인 과도한 규제 도입'(19.9%)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기업규제 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 '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30.3%), '기업과 충분한 소통'(23.4%), '정책추진 속도조절'(7.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