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강행에서 조건부 파업으로 한발 물러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총파업의 시작일을 3월3일로 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대표급 500여명은 1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마라톤 회의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 등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료분야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총파업을 강행할 뜻을 여러번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에 한달 반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이 그동안 내세운 파업 명분 가운데 저수가는 의료계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원격의료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등 이슈에 대해서는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다.
이에 2000년 의약 분업 사태처럼 대형병원 의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는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9만5000여명의 회원 가운데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원은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개원의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료인의 소신과 더불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에서다.
그러나 회원의 3분의 1은 병원급 이상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이러한 주류 의사들은 의료분야의 자율화에 동의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집단투쟁에 소극적이다.
여기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오자 병원장이 회원으로 있는 병원협회는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봉직의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소속 의사들의 일단 모바일·우편 총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예정대로 3월3일 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파업동력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겠다는 의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의사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비대위에 무조건 일임하는 방식이 아닌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결정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 봉직의는 "의협은 총파업에 대한 투표가 과반을 넘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워낙 의견이 다양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며 "만약 파업이 결정돼도 의약분업때처럼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