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11~12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열고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11일 오후 5시 접수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한 후 주제별 분과토의를 통해 논의를 투쟁 로드맵을 정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까지 강행할 뜻을 내비치며 정부에 요구하는 안은 세가지다.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 재검토, 저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이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저수가는 비급여 진료만 늘려 환자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는 의료계 대표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전망이다.
의협은 전체 회원의 70~80%가 이번 투쟁 로드맵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집단 휴진시 국민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향후 진행될 투쟁에 있어서 내부의 단결과 결속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총파업 등 투쟁에 불참하는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직력 강화를 위한 토의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의료법의 진료 거부금지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