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5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모두 제시한 공약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말국회 성과 결산 및 2014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차질없게 진행시키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를 1월말까지 완료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며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인 1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을 2연임으로 축소하는 등의 지방자치 쇄신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물타기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다. 이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지키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여러가지 논란과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구(區)의회 사실상 폐지,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 시도지사의 3선 연임 금지,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추진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한마디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구잡이 방안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잡자는 제안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 말바꾸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의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의도에 말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꼼수는 기존 논의를 뒤엎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약속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신당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선된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였다"며 "문 의원도 같은 공약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럼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건 지키는게 맞다"며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