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공사 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인지 오늘로 18일이나 됐다"며 "철도파업으로 산업·수출·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분이 없는 행동으로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가의 선택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