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의 임금체계와 임금결정 관행을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에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내야만 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대책도 시급하지만 지역투자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개선, 산학연 연계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창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교육·산업·복지 분야를 아울러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