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조사본부는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해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