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인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작년에 비해 26%나 급증했으며 체납액도 2조1천397억원으로 작년보다 27% 불어났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4천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천397억원으로 작년보다 26.6%인 4천503억원 늘었다.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공개인원의 74.3%, 체납액의 80.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고액체납자는 공개 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12.0%인 1천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8.6%인 1천240명, 제조업이 6.3%인 9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시는 이날 체납자 6천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1명과 종교단체 34곳을 특별관리 중이며 이중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