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지구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물질(특정물질 HCFC류)을 올해 대비 5.16% 감축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표적 오존층 파괴물질로 냉장고, 에어컨 등에 쓰이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생산과 소비를 내년부터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HCFC의 제조는 6천764t, 수입은 1만8천415t, 소비는 2만4천936t으로 올해보다 평균 5.16%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한 '유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2010년에 금지했다. HCFC의 생산과 소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판매, 유통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옛 냉동공조협회) 홈페이지에 신고 사이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를 만들어 거래 정보 공유와 비용 절감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업체들이 수입 허가량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