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외에 700만㎾규모의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강남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공청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이 29%로 결정되면서 2035년에 필요한 원전 설비 규모는 4300만㎾"라며 "2024년까지 건설되는 원전의 용량인 3600만㎾보다 700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700만㎾는 100만㎾급 원전 7기에 해당하는 설비 용량이다. 2035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4기 가운데 일부가 폐쇄되면 추가 건설되는 원전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며 건설 예정인 원전은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송 정책관은 "건설할 원전의 수를 정할 때는 전력수급 전망, 계통입지 여건 원전 운영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35년 원전 비중(29%)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악화한 일본의 무역수지를 예로 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 일본의 화석연료(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수입액은 11조4245억엔이며 무역수지는 6조6346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화석연료 수입액은 17조231억엔으로 급증했으며 무역수지는 2조5647억엔 적자로 전환됐다. 2012년 화석연료 수입액은 22조5731억엔, 무역수지는 6조9411억엔 적자로 더욱 악화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96.4%로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국제시장 연료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해 산업부는 원전 비중을 22%로 낮추고 나머지 7%를 가스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 증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스 발전의 비중을 석탄 발전으로 바꾸면 원전 비중이 29%일 때보다 온실가스는 26.2%나 많아진다.
송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 줄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원전 비중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전 비중의 경우 민관 워킹그룹이 제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1차 계획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을 조정한 것은 수급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RFS)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이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며 "산업 여건이 급변하는 속에서 향후 에너지 수요가 전망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번 수요 전망은 단기적인 참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연구원 실장은 "낮은 전력 예비율로 인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고 산업계에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전력 예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비중은 29%로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유력한 강원 삼척, 경북 영덕의 주민 등이 공청회 도중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된다.
#원전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