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의 절반이 '가해자 처벌 미약'을 뽑았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총 1075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 발생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 순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했다.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였고,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폭행 사건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3%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