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과있는 특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국정원개혁특위의 원만한 출발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 인선은 물론 향후 특위 운영 일정에 합의하는 등 성과물 만들기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특위 운영 일정을 신속히 합의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특위 운영과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10시에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청회 일정은 여야 합의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위원들 인선에서도 강경파들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온건파 의원들이 선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이철우·권성동·김회선·함진규·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의원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샤우팅 특위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특위 만들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는 평가다.
문병호 의원은 "앞으로 이번 특위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양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12월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최대한 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안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위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 등 워낙 민감한 이슈를 다룰 예정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과 잡음이 예상된다.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3일 4자회동을 통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근절해야 하지만 고유 업무인 대북 정보수집, 대테러, 사이버 테러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친 감시로 인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등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첩이라든가 대공수사, 대테러 방지업무 등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조정해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상시 감시 체제를 통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제'를 통해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둘 수밖에 없다"며 "그간 우리가 내세웠던 원칙은 계속 고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항끝에 국정원개혁특위가 가동되지만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여야간 원만한 운영으로 성과있는 특위가 될지 아니면 기존처럼 빈껍데기 특위로 전락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