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의 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 시장을 1가구 1주택 제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현석 교수는 '주택산업 미래 비전'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건설사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거나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나 자동차 산업이 질적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듯 주택산업도 새로운 질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임대 등 운용 관리 중심으로 주택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향후 지역간, 세대간 연계가 가능한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세컨드하우스 시장이 현재 한계에 도달한 주택산업의 양적 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컨드하우스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1가구1주택 위주의 주택 제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주택시장 유망사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주택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가 도시재생·소규모개발, 임대수요, 수요특성 다양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 주택시장 유망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임대주택사업, 고령자주택사업, 주거서비스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도심의 분양 수요, 임대 수요, 고령자주택 수요를 아우르는 분양과 임대, 고령자주택 혼합개발 방식이 유망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분양과 임대를 혼합해 개발한 뒤 분양수요가 많을 경우 임대를 분양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내 분양·임대 혼합 공급 방식이 활성화되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는 분양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