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로 외국 민간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 자료 6점이 발견됐다.
21일 중국 중신사(中新社)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일본 간토(關東) 학원대 근현대사 학과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교수가 최근 일본군의 외국 여성 강제 연행과 관련한 기술이 들어 있는 법무성 자료 6점을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들은 일본 패전 후 중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실시한 6건의 B·C급 전범 법정의 기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 자료로 1999년 이후 일본 법무성에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발표하기 전 국내외 위안부 자료를 조사했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은 당시 정부 조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하야시 교수는 "당시 정부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된 만큼 일본 정부가 이를 종합해서 새로운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은 '법무 대신 관방 사법 법제조사부'가 전범 재판 편람으로 정리한 '재판 개견표'에도 게재돼 있어 일본 법무성도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는 일본군 육군 중장이 강간과 부녀 유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난징(南京) 12호 사건'의 기소장에는 "젊은 여성을 폭력적으로 찾아내서 육체적 위안의 도구로 제공했다"는 내용과, 또 다른 부대 중장이 무죄를 주장했음으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내용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해군 대위 등 13명을 강제 매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한 사건(인도네시아 폰차낙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부녀자 다수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받고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기술했다.
한편 앞서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고노 담화 발표 전 한국인 피해자 16명을 대상으로 1993년 7월 서울에서 시행된 조사의 증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고, 지난달에는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일본내 여론조사를 하면서 '강제 연행을 뒷받침할 공적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호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1년 12월부터 2차세계 대전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관리 등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는데 이를 '고노 담화'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