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 발급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 대포통장 등 여러 가지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계 은행 등 통장 발급 절차가 꼼꼼한 은행들의 모범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심사가 까다로워 통장발급에 2~3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불편할 수 있지만 대포통장 등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아진다.
현재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질문 없이 5분만에 새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금융 사기가 우려되는 상황.
실제로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농협,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해 최근 은행권 대포통장을 크게 줄였으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폭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이어서 금융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한 점을 이용해 은행을 애용하던 대포통장 사기범들이 대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으로 갈아타는 상황이다.
대포통장은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이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으로서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 유도 등 전 유형에 걸쳐 대포통장이 주요 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에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는 전체의 2.5%(933건), 우체국은 1.5%(56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포통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 10월에는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계좌가 전체의 11.0%(724건), 우체국이 14.6%(958건)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