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세입규모를 벌충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국채의 발행 잔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잔액이 올해 말 400조6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내년말에는 439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잔액은 내년에 200조7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국고채는 정부의 소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전체 국채 발행잔액의 90%에 육박한다. 이 중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63조원에 불과하던 적자국채 잔액은 2009년 97조원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19조7천억원, 2011년 135조3천억원, 2012년 148조5천억원, 올해 173조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7조8천억원으로 2009년의 35조원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해의 24조5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잔액이 현 정권의 임기 말인 2017년에는 262조5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7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보전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발표할 때 2016년 적자국채 발행 잔액으로 165조5천억원을 예상했지만 올해 내놓은 2013-2017년 계획에서는 243조7천억원을 제시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1년 만에 2016년 적자국채 발행 잔액 예상치가 78조2천억이나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기재부 예상치보다 5조3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5조원 내외의 세수 펑크를 예상한 바 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국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평균 9.8%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했다.
일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했더라도 이자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면 재정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적자 재정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세입 확보와 세출 절감을 통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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