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 중국은 수십년 동안 준수해 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산당이 15일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공산당이 사흘 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폐막 후 낸 정책 문건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새 가족계획법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자녀 출신이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 자녀 정책에 의거해 대부분의 도시 부부들은 한 자녀만 허용되고 농촌 부부들 중 첫 아이가 딸일 경우 두 자녀가 허용되고 있다.
지금은 부부 모두 스스로가 외동이어야 두 자녀가 허용됐다.
중국의 노동 캠프(勞改)는 사법 절차와는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노동을 통한 재교육' 현장으로 당초 공산당 초기 비판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 관리들이 토지 권리 및 부패 고발 등으로 당국에 맞서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돼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 자본 계정 전환 및 민간 은행 설립의 자유화, 중소도시 거주 자격 제한 폐지,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 통합 및 환경세 추진 등이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