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 중국 지도자들은 15일 관영 기업이 독주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좀 더 민간 기업과 경쟁시키고 전자상거래 등의 부문에서 해외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처럼 약속된 변화와 개혁은 중국 경제 20년 래 최대의 정책 변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관영 언론들은 이 조치들을 1978년의 시장주의 개혁에 버금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30년 동안 급성장을 이뤄온 수출과 투자 기반의 성장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힘이 딸리는 현상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국영 기업들의 특혜와 독주 체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개혁론자들은 주장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집권 공산당은 국영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들에서 민간 경쟁에 대한 장벽을 낮출 것을 약속했다. 비록 국가 소유 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
"외부에의 질서있는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민간 및 해외 경쟁자들이 에너지, 정보통신 및 금융 부문과 같은 국가 통제 산업 부문에서 어떤 역할을 허용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경쟁을 주입해서 여러 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개혁을 대강이나마 그려주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소유 은행의 창설 및 자원 할당에서 시장의 힘 활용 등과 같은 조치를 약속했다. 이 둘은 현재 중국 일자리와 부의 대부분을 창출하면서도 재원 마련 금융이 막혀 있는 역동적인 민간 기업들을 도울 것이다.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해외 투자 제한 완화를 약속했다.
중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당이 "한 자녀" 출생 원칙을 완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동 출신이면 두 자녀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