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5단체장이 함께 모여 경제민생 입법 대책을 논의했지만 성과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 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시각차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에 너무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주어지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조속 처리를 요청했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 경제 입법이 불리해지면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할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경기회복이 본격화할지 분수령에 놓인 시점"이라며 "여야와 정부, 기업이 힘을 합쳐 경제활성화와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계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재벌들의 문제점을 작심한 듯 나열하자 재계 참석자들의 표정은 일순 굳어졌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활성화 입법에 앞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회적으로 재계가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최저임금, 통상인금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놔야만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산업화 시대의 논리를 변함없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힘의 약한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구조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커져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양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마주 앉았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 측의 요청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