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품시험 조작 등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 분야와 문화재 분야 등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비리는 과거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며,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은 현정부의 국정목표이자 과제이며 성공하는 정부의 기본전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부처는 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비리와 비정상 관행들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발생 소지를 척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과 부패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응분의 조치가 뒤따르겠지만 각 부처는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폐쇄성을 타파하는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합동으로 각부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엄격히 평가해 책임을 가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부처에서 주요정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제 소지나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정서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발표시 사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정책입안 내지 검토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이 표출돼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을 듣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