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부족한 국책사업 14건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국책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을 고려해 시행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 38조2천894억원 중 1조6천248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는 924억원에 불과하지만 총사업비가 5조3천689억원에 달해 뒤로 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 14건 중 13건은 B/C가 1 미만이지만 AHP 분석에서 가까스로 0.5를 넘었다. 즉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방균형발전 등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사업은 B/C가 0.7에 불과하지만 AHP가 0.502로 가까스로 0.5를 넘겨 사업을 시행한다.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사업은 B/C가 0.87인 가운데 AHP가 0.509로 역시 간신히 0.5를 넘어섰다.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공사도 B/C 0.88에 AHP 0.512로 어렵사리 사업 시행 문턱을 넘었다. 충북 남일-보은 국도는 B/C 0.28에 AHP도 0.43으로 0.5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통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64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 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31개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됐다.
내년 예산에서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조4천756억원,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조5천515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