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올해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국과의 마지막 정상외교에서 새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성명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공감을 담고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제사회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ㆍ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성명은 담았다.
성명 발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新) 동방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협락 방안 등이 발표됐다.
양 정상은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 개발사업에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지분 및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이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남·북·러 3각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지분 참여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 부문에서 양 정상은 우리 측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13척 이상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자국 내 조선소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을 받고 우리는 운반선을 수주함으로써 양측이 서로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양 정상은 또 한ㆍ러간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구축,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한다는 데에도 견해를 같이 했다.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 10억달러 규모 공동 플랫폼 구축,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간 5억달러 규모 공동 투자플랫폼 구축, 수은과 스베르방크 간 15억달러 규모 중장기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이 골자다.
중장기적 추진사업과 관련, 양 정상은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측 협조 당부 및 극동지역 항만개발 MOU 체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각각 합의했다.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PNG 사업의 경우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