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해 2017년까지 4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서는 9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등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해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한다.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지방공공기관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을 마련해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오는 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약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지원은 확대한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100% 지원한다. 이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할증한다.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노무관리 운영방향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무·직종과 기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내년 1월에는 전용 워크넷을 구축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오픈하며 사업주단체와 업종·지역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업무 시간을 합산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사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 시 건강보험 수가의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사례나 체험수기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광고 등 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