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13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이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가 대신 정부는 부족분을 모금단체 재원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라고 전하며 국가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어기고 재원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이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부터 먼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300억원은 저소득층 5800가구가 연평균 5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가정(운영비 10억원 포함) 하에 책정된 것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은 500억원이었지만 조정 과정에서 200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와 같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액으로 월 40억원 정도가 소요돼 연간 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면서도 "올해는 사업이 8월부터 시행돼 예산안 편성 당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는데도 사업비가 올해와 같다.
대신 정부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 모금단체의 복지사업 재원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600억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00억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의료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모금 재원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며 "모금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조건을 첫 시행 때인 3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